감사의 의무 해태와 책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회사의 감사는 단순한 직책이 아닙니다. 회사의 경영이 투명하고 합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감시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죠. 그만큼 감사에게는 막중한 책임이 따릅니다. 오늘은 감사의 의무 해태와 그에 따른 책임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번 사건은 신용금고의 파산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파산관재인은 금고의 감사였던 피고가 감사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1. 이사의 법령 위반에 대해 감사가 책임을 면할 수 있는가?

이사가 법을 어겼을 때, 감사가 "경영 판단의 재량"이라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단호하게 "아니오"라고 답했습니다. 이사의 불법 행위는 그 자체로 회사에 대한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며, 감사는 이를 감시하고 바로잡을 의무가 있다는 것이죠.

2. 회사 내부 규정상의 사전감사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감사가 책임을 면할 수 있는가?

이 사건의 회사는 감사직무규정에서 최종 결재 전 사전 감사를 의무화하고 있었습니다. 피고는 결재 절차가 미비했고, 이사의 임의적인 업무 처리로 감사 사항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감사에게는 사전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의무가 있으며, 절차상의 문제나 이사의 행동을 핑계로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상법 제382조 제2항, 제391조의2, 제402조, 제412조 제1항, 제414조 제1항, 제415조, 민법 제681조 등을 근거로, 감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해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시하고 법령 위반 사항을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감사는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사에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 판결은 감사의 역할과 책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사례입니다. 감사는 회사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적극적으로 감시하고, 문제 발생 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