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와 감사의 책임, 어디까지일까요?

대기업에서 일어난 대규모 회계 부정 사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단순히 회계 조작을 직접 실행한 직원들뿐일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회사 경영진인 이사와 감사의 책임 범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사의 책임

회사의 이사는 회사의 업무 집행을 감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대표이사나 다른 이사의 위법 행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방치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그 이사도 책임을 져야 합니다 (상법 제401조 제1항). 특히, 업무 집행에 관여하는 이사는 회사 업무에 전혀 관여하지 않는 이사보다 더 높은 주의의무를 부담합니다.

대규모 회사에서는 이사들이 각자 담당 업무가 정해져 있다고 해도, 다른 이사의 업무에 대한 감시 의무를 소홀히 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정보 및 보고 시스템, 내부 통제 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하고 운영하는 것은 이사회의 중요한 의무입니다. 만약 이러한 시스템 구축을 소홀히 하거나 의도적으로 감시를 외면하여 다른 이사의 위법 행위를 막지 못했다면,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감사의 책임

감사는 이사의 직무 집행을 감시하고 위법 행위를 발견하면 이사회에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상법 제382조 제2항, 제391조의2 제2항, 제402조, 제412조, 제413조, 제414조 제2항, 제415조, 제447조의4 제2항 제11호, 민법 제681조). 감사의 주의의무는 회사의 규모, 업종, 재정 상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대규모 상장기업에서 일부 임직원의 전횡이 방치되거나 중요한 재무 정보에 대한 감사의 접근이 조직적·지속적으로 차단되는 경우, 감사의 주의의무는 더욱 무거워집니다. 감사가 자신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회계 부정을 막지 못했다면,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판례의 시사점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6다59687 판결)

이 판례는 대우그룹의 회계 부정 사건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대규모 회사에서 업무 분장이 명확하게 이루어져 있다 하더라도, 이사와 감사는 다른 이사의 업무 집행에 대한 감시 의무를 소홀히 할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특히 감사의 경우, 회사 내부의 비정상적인 상황을 인지했다면 더욱 적극적으로 감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판례는 이사와 감사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결론

회사의 이사와 감사는 단순히 명목상의 직책이 아닙니다. 회사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적극적으로 감시 의무를 다해야 하며, 만약 이를 소홀히 하여 손해가 발생한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러한 원칙을 명심하여 기업 경영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