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피하려 4층에서 뛰어내린 여성, 가해자는 강간치상죄 아닌 강간미수죄

끔찍한 사건이죠. 한 여성이 강간을 피하려고 4층 여관방 창문에서 뛰어내려 크게 다쳤습니다. 가해자는 강간을 시도하다 미수에 그쳤지만, 여성이 입은 상해 때문에 강간치상죄로 기소되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강간치상죄가 아닌 강간미수죄라고 판결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건의 개요

한 남성이 캬바레에서 만난 여성을 여관으로 유인해 강간하려 했습니다. 여성은 필사적으로 저항했고, 남성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4층 창문에서 뛰어내려 전치 24주의 중상을 입었습니다.

쟁점: 예견가능성

이 사건의 핵심은 '예견가능성'입니다. 형법 제15조 제2항에 따르면, 결과적 가중범(기본 범죄행위에 더해 예상치 못한 더 심한 결과가 발생한 범죄)에서 가중된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다면, 더 무거운 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강간치상죄는 강간 행위 자체보다 그로 인해 상해가 발생했기에 더 무거운 죄입니다. 따라서 가해자가 여성의 상해를 예견할 수 있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가해자가 여성의 상해를 예견할 수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강간 시도의 정도: 폭행과 협박이 강간의 수단으로는 비교적 경미했습니다.
• 여성이 뛰어내린 시점: 남성이 화장실에 간 사이였기에, 여성은 일단 급박한 위험에서 벗어나 있었습니다.
• 4층 높이: 4층에서 뛰어내리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이며,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예견하기는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해자가 여성의 상해를 예견할 수 없었다고 판단하고 강간미수죄를 적용했습니다. (대법원 1992.12.22. 선고 92도2725 판결) 이 판결은 대법원 1985.10.8. 선고 85도1537 판결, 1988.4.12. 선고 88도178 판결 등 기존 판례와 같은 맥락입니다. 즉, 피해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할 것을 예견하는 것은 가해자에게 너무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결론

비록 여성이 중상을 입었지만, 가해자의 행위와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약하다고 판단되어 강간치상죄가 아닌 강간미수죄가 적용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결과적 가중범에서 예견가능성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