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상해죄, '특정강력범죄'에 해당할까? - 법 개정에 따른 판단 기준

강간상해죄를 저지른 피고인에게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강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법이 개정되는 과정에서 어떤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2009년 5월 단순 강간으로 상해를 입혔습니다. 원심은 이를 특강법상 '특정강력범죄'로 보고 누범 가중 규정을 적용하여 형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특강법 개정 시점에 주목했습니다. 2010년 3월 31일 특강법 개정(법률 제10209호)으로 강간상해죄가 '특정강력범죄'로 인정되려면 '흉기 등 위험한 물건 휴대' 또는 '2인 이상 합동'이라는 추가 조건이 필요해졌습니다. 피고인의 범행은 이전 시점에 발생했고 단순 강간에 의한 상해였으므로, 개정된 특강법상 '특정강력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2011년 3월 7일 특강법이 다시 개정(법률 제10431호)되어 단순 강간상해도 '특정강력범죄'에 포함되었지만, 대법원은 이 역시 피고인에게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범죄 행위 시점과 재판 시점 사이에 법이 여러 번 개정된 경우, 형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가장 피고인에게 유리한 법을 적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즉, 2010년 3월 31일 개정법이 피고인에게 유리하므로 이를 적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형법 제1조 제2항: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는 신법에 의한다.
• 형법 제301조: 강간 등 상해·치상
• 구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2010. 3. 31. 법률 제102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3호
• 구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2011. 3. 7. 법률 제104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3호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3호
• 대법원 1968. 12. 17. 선고 68도1324 판결: 여러 차례 법령 개정 시 가장 가벼운 법령 적용
•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도7997 판결: 특정강력범죄 해당 여부 판단 기준

결론

이 판례는 법 개정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단순 강간상해죄에 대한 특강법 적용 여부는 범행 시점의 법률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이후 법 개정으로 '특정강력범죄'에 포함되더라도 소급 적용하여 불리하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