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내 공장 건축, 주민들의 소송은 계속될 수 있을까?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지정된 중요한 지역입니다. 이곳에 공장이 들어서려 한다면, 당연히 인근 주민들의 환경권 침해 우려가 커지겠죠. 그렇다면 주민들은 어떤 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개발제한구역 내 공장 건축 허가와 관련된 주민 소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민들의 소송, 어떤 경우 가능할까?

행정처분의 직접적인 대상이 아닌 제3자도, 그 처분으로 인해 자신의 환경상 이익이 침해받거나 침해받을 우려가 있다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소송을 제기하려는 사람은 자신의 환경상 이익이 법률에 의해 개별적, 직접적, 구체적으로 보호되는 이익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즉,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침해되어야 소송 자격이 인정되는 것이죠. (행정소송법 제12조)

또한,  이미 효력이 사라진 행정처분이라도, 그 처분의 취소로 인해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다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12조 후문) 쉽게 말해, 과거라고 해서 소송을 못 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처분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으로 인해 실제로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될 현실적인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취소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보장됩니다. (대법원 2006. 6. 22. 선고 2003두1684 전원합의체 판결)

공장설립 승인이 취소되었어도, 건축허가 취소 소송은 가능할까?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공장을 설립하려면, 먼저 공장설립 승인을 받아야 하고, 그 후에 건축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13조의2 제1항 제16호, 제14조). 만약 공장설립 승인이 취소되면, 그 승인에 기초한 건축허가 역시 취소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공장설립 승인이 취소된 후에도 주민들은 건축허가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공장설립 승인이 취소되었다고 해서, 건축허가로 인한 환경상 이익 침해 상태나 위험이 바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민들은 여전히 건축허가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습니다.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2두24474 판결)

사례를 통해 살펴보는 주민 소송

실제로 개발제한구역 내 레미콘공장 설립 승인이 위법하다며 주민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대법원은 공장설립 승인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 후에도 주민들은 해당 공장의 건축허가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은 주민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 판결은 공장설립 승인이 취소되었더라도, 그에 기초한 건축허가가 유효하게 존속하는 한, 주민들은 건축허가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주민들의 환경권 보호를 위한 중요한 판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행정소송법 제1조, 제12조
• 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2009. 2. 6. 법률 제94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제13조의2 제1항 제16호(현행 제13조의2 제1항 제15호 참조), 제13조의5 제4호, 제14조, 제50조
• 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두14001 판결
• 대법원 2006. 6. 22. 선고 2003두1684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2두2447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