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 취소와 원상회복, 그리고 소송에서의 이익

이웃집 신축 건물 때문에 골치 아프신가요? 건축 과정에서 피해를 보거나 완공된 건물이 법규를 위반한 것 같아 행정기관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이미 건물이 완성되어 버렸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건축허가 취소 소송과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통해 소송에서의 '이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축허가 취소 소송, 언제 가능할까?

행정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은 위법한 처분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를 바로잡고, 침해된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즉, 소송을 통해 원래 상태로 돌아갈 수 있어야 소송을 제기할 '이익'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행정소송법 제12조).

만약 이미 건물이 완공된 상황이라면, 설령 건축허가가 위법했더라도 허가 취소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실질적인 이익이 없어 소송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건물을 다시 철거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사용검사(준공검사) 취소 소송은 어떨까?

건물이 완공된 후 받는 사용검사처분(준공처분)은 건축물이 허가받은 내용대로 지어졌는지 확인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입니다(건축법 제18조). 그런데 만약 건축 과정에서 이웃에게 피해를 주었거나, 완공된 건물이 이웃의 일조권을 침해하는 경우, 사용검사처분 취소 소송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을까요?

판례는 이 경우에도 사용검사처분 취소 소송은 실익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사용검사처분이 취소되더라도 건물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건물주는 건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되지만, 이웃 주민의 피해가 직접적으로 회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조권 침해 등의 피해는 건물의 철거를 통해서만 회복될 수 있으며, 철거 여부는 행정청의 판단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이웃 주민은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 다른 방법을 통해 구제받아야 합니다.

소송 중 청구취지 변경은 가능할까?

소송을 진행하다가 청구취지를 변경하고 싶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축허가 취소 소송에서 이행강제금 부과 청구로 변경하고 싶은 경우입니다. 하지만 상고심(대법원)에서는 청구취지의 정정이나 변경이 허용되지 않습니다(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235조). 따라서 소송 전략을 신중하게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핵심 정리

• 건축허가 취소 소송은 건물이 완공된 경우 실익이 없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사용검사처분 취소 소송 역시 이웃 주민의 피해를 직접적으로 구제하는 수단이 아니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상고심에서는 청구취지 변경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웃과의 분쟁, 특히 건축 관련 분쟁은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관련 법규와 판례를 잘 이해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로는 대법원 1987. 5. 12. 선고 87누98 판결, 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누11131 판결, 대법원 1994. 1. 14. 선고 93누20481 판결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