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엄격하게 개발을 제한하는 지역입니다. 그렇다면 개발제한구역 안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 모든 시설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야 하는 걸까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 회사는 개발제한구역 안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관할 구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구청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지 않고 설치하는 것은 위법"이라며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이에 A 회사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A 회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 제한에 관해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에 대해 특별법 관계에 있습니다. 즉,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개발제한구역법이 국토계획법보다 우선 적용됩니다.
국토계획법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과 같은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발제한구역법에서는 건축물 연면적 1,500㎡ 미만, 토지 형질변경 면적 5,000㎡ 미만인 기반시설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지 않아도 설치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폐기물처리시설은 연면적이 1,127.88㎡로 개발제한구역법에서 정한 기준 미만이었습니다. 따라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지 않고도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해당합니다. 구청의 허가 취소 처분은 위법합니다.
관련 법조항
결론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도 모든 시설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개발제한구역법령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는 시설도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번 판례는 개발제한구역 내 기반시설 설치에 대한 법리를 명확히 한 중요한 판례로 평가됩니다.
일반행정판례
상급 행정기관(여기서는 건설교통부)이 하급 행정기관(여기서는 청주시, 청원군)의 행위에 대해 승인한 것은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형사판례
계획관리지역 내에 수질오염물질 배출 기준을 초과하는 공장 설립을 제한하는 법령이 위헌 또는 위법인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해당 법령이 위헌이나 위법이 아니라고 판단.
일반행정판례
아파트 단지 등을 개발하는 사업시행자가 내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에 주민편익시설(예: 체육시설) 설치비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송파구 조례가 이를 포함하도록 규정한 것은 상위법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일반행정판례
개발제한구역 안에 LPG 충전소를 설치하려면 관련 법률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행정청은 법령과 배치계획에 따라 허가 여부를 결정할 재량권을 가지며, 이 사건에서는 행정청이 충전소 배치계획을 축소 변경한 것이 적법하므로 허가신청을 거부한 것도 적법하다는 판결입니다.
일반행정판례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위법하게 승인된 공장 설립 허가가 취소되었더라도, 그에 따라 이루어진 공장 건축 허가가 남아있다면 인근 주민은 그 건축 허가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있다.
일반행정판례
건설폐기물 처리 사업계획 승인 여부를 결정할 때 행정청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폭넓게 고려해야 하며, 이에 대한 판단은 존중되어야 한다. 하지만 그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형평성에 어긋난다면 재량권 남용으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