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내 양어장에서 낚시터 운영은 안 돼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는 양어장에서 낚시터를 운영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원 판결을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사건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원고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양어장을 임차하여 낚시터를 운영하려고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양어장 시설은 이미 갖춰져 있으니, 별다른 추가 공사 없이 낚시터로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시에서는 허가를 내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에 따라 낚시터 허가는 넓은 범위에서 허용되어야 하고, 이미 양어장 시설이 갖춰져 있으니 개발제한구역의 목적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은 낚시터 운영에 필요한 부대시설입니다. 낚시터를 운영하려면 관리실, 화장실, 휴게소 등 여러 부대시설이 필요한데, 개발제한구역에서는 아무 시설이나 마음대로 설치할 수 없다는 것이죠. 도시계획법과 그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 안에서는 허용되는 시설의 종류와 규모가 정해져 있습니다. (도시계획법 제21조, 같은법시행령 제20조, 같은법시행규칙 제7조)

법원은 도시계획법 시행규칙에서 양어장과 그 부대시설은 허용하지만, 낚시터 시설은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도시계획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1호 (카)목) 즉, 양어장은 만들 수 있지만, 낚시터 운영에 필요한 부대시설은 설치할 수 없으므로, 낚시터 허가를 내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기존 양어장 허가에도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말 것'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었기 때문에, 낚시터로 사용하는 것은 허가 조건에도 위배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대법원 1989.11.10. 선고 88누11186 판결, 1989.9.12. 선고 88누6856 판결, 1990.7.10. 선고 90누2055 판결 참조) 시의 낚시터 불허가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목적과 도시계획법령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양어장에서 낚시터를 운영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죠.

이 판례를 통해 개발제한구역 안에서의 건축물 설치는 법령에 명시적으로 허용된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허가받은 용도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 또한 허용되지 않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면, 관련 법규를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