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내 주유소 설치, 거리 제한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개발을 제한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건축물을 짓는 것이 엄격하게 제한되죠. 주유소도 예외는 아닙니다. 하지만 주민 편의를 위해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조건'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했고, 대법원까지 가게 된 사례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사례를 통해 개발제한구역 내 주유소 설치와 관련된 거리 제한 규정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인천 남동구의 개발제한구역 내에 주유소를 설치하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남동구청은 주유소 배치계획에 따라 설치 허가를 내주는 과정에서 '주유소 간 거리는 같은 방향 도로에서 2km 이상 떨어져야 한다'는 자체 고시를 적용했습니다. 이 고시를 근거로 일부 신청은 거부되었고, 거부당한 신청인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1. 지자체 고시가 법적인 효력을 가지는가?
2. 주유소 간 거리 측정 시, 일반 지역 도로 구간을 포함해야 하는가?

대법원의 판단:

1. 지자체 고시의 효력: 대법원은 남동구청의 고시가 상위법령의 위임 범위 내에서 만들어졌으므로 법적인 효력을 가진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지자체가 정한 주유소 간 거리 제한 기준은 법적 구속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규: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1] 제5호 (파)목, 동법 시행규칙 제4조 제2호)

2. 거리 측정 기준: 원심은 일반 지역 도로 구간을 제외하고 개발제한구역 내 도로 구간만을 계산하여 2km 미만이면 안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법령과 고시 어디에도 '개발제한구역 내 도로만' 계산하라는 규정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단순히 '주유소 간 거리가 2km 이상'이라고만 되어 있을 뿐이라는 것이죠. 건설교통부의 내부 운영요령에 일반지역을 제외한 개발제한구역 내 도로 연장을 합산하라는 내용이 있지만, 이는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행정규칙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규: 행정소송법 제26조, 제27조)

또한, 대법원은 소송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더라도 기록상 명백한 사실은 판단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원심은 일반 지역 도로 구간을 포함한 전체 거리가 2km가 넘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5두7617 판결)

결론:

이 판례는 개발제한구역 내 주유소 설치와 관련된 거리 제한 규정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해야 하는지 명확히 보여줍니다. 지자체 고시는 법적 효력을 가지며, 주유소 간 거리 측정 시에는 일반 지역 도로 구간을 포함한 전체 거리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를 통해 개발제한구역 내 주유소 설치 관련 분쟁을 예방하고,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