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받을 수 있을까?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잘 운영하다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때 여러 가지 세금 혜택을 고려하게 되는데요, 특히 창업기업에 주어지는 세액감면 혜택은 놓치기 아까운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개인사업자를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에도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관련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쟁점: 개인사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판결: 안타깝게도, 개인사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는 창업중소기업으로 인정되지 않아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유:

• 창업의 정의: 과거 조세특례제한법은 '창업'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담고 있지 않았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및 시행령에서 정하는 창업의 개념을 차용했습니다.  당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에서는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을 창업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

• 법률의 취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창업중소기업에 세액감면 혜택을 주는 취지는 완전히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기존에 사업을 운영하던 개인사업자가 단순히 법인 형태만 바꾸는 것은 이러한 법률의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 법 개정:  이후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면서 창업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게 되었지만,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은 여전히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법이 개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과거 판례의 결론은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관련 법조항:

• 구 조세특례제한법(1999. 12. 28. 법률 제60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 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2000. 1. 21. 법률 제619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 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2000. 5. 10. 대통령령 제1680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결론:

개인사업자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법인 전환을 고려하고 있다면 이 점을 유의하여 세금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