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면허 발급, 순서가 중요합니다!

개인택시 면허를 받으려면 꽤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특히 면허 발급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는데, 이 순서를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판례가 있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1988년 부천시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당시 개인택시 면허를 신청한 여러 사람 중 원고들은 면허를 받지 못했습니다. 부천시가 정해진 우선순위를 따르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먼저 면허를 줬기 때문입니다.

당시 개인택시 면허 발급은 구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1989.3.29. 교통부령 제9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1항 별표 2에 따라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부천시도 이 규칙에 따라 면허 발급 공고를 냈습니다.

그런데 부천시는 1987년에 경기도지사가 내린 지침을 잘못 해석해서, 44명에게 부당하게 높은 우선순위를 적용했습니다. 이 지침은 1987년에만 적용되는 것이었는데, 부천시는 1988년에도 적용한 것입니다. 결국 원고들은 면허를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부천시의 처분이 잘못되었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에서 정한 우선순위를 따르지 않았고, 경기도지사의 지침도 잘못 적용했기 때문입니다. 자동차운수사업법 제6조는 면허 발급에 있어 공정해야 한다는 원칙을 담고 있는데, 부천시는 이 원칙을 어긴 것입니다.

이 판례는 행정기관이 정해진 규칙을 준수해야 하고, 자의적인 해석으로 국민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개인택시 면허와 같이 제한된 자원을 배분할 때는 특히 더욱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가 중요합니다. 이 사건은 행정의 공정성과 법치주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