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면허 발급, 운전 경력 인정 놓고 법정 공방!

개인택시 면허를 받으려면 여러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그중 하나가 운전 경력입니다. 이 운전 경력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정 다툼이 벌어진 사례를 소개합니다.

사건의 발단:

원고는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를 신청했지만, 서울시로부터 운전 경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거부당했습니다. 서울시는 원고의 운전면허 취득일을 1981년 7월 30일, 회사 취업일을 1982년 6월 1일로 계산하여 경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원고는 1981년 3월 20일부터 삼흥교통에 취업하여 운전기사로 일했다고 주장하며, 서울시의 계산이 잘못되었다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과 2심:

1심과 2심 법원은 서울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인정하지 않고, 서울시가 제시한 운전면허증 발급일과 회사의 취업 기록을 근거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증거를 제대로 판단하지 않았고, 충분한 심리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 운전면허 취득일: 원심은 운전자기록카드에 기재된 면허증 발급일을 최초 면허 취득일로 단정했지만, 면허 갱신 시에도 면허증이 재발급된다는 점을 간과했습니다. 같은 기록카드에 원고의 회사 입사일이 면허증 발급일보다 앞서 기재된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즉, 면허증 발급일은 갱신된 날짜일 가능성이 있으며, 실제 최초 면허 취득일은 그 이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 회사 취업일: 원심은 서울시가 제출한 회사 취업 기록에 원고의 취업일이 1982년 6월 1일로 기재된 것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이 기록은 나중에 1981년 3월 20일로 정정된 것이었고, 다른 관련 기록도 삭제된 상태였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기록의 삭제 및 정정 경위를 제대로 심리하지 않고 증거로 채택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원심이 증거를 잘못 판단하고 충분한 심리를 하지 않았다며, 사건을 다시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파기환송).

관련 법조항: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183조 (자유심증주의)
• 민사소송법 제187조 (증거의 종류)

이 판례는 운전 경력과 같은 중요한 사실관계를 판단할 때는 관련 증거를 꼼꼼히 살펴보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심리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단순히 겉으로 드러난 자료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며, 그 이면에 숨겨진 사실까지 밝혀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