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면허, 아무나 주는 거 아닙니다!

서울시에서 개인택시 면허를 신청했는데 거부당한 A씨.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이 아니라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A씨는 실제로는 서울에 살고 있었는데, 주택 소유권 이전 때문에 주민등록상 주소만 잠시 다른 곳에 옮겨둔 상태였죠. 과연 서울시의 처분은 정당했을까요? 대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핵심 쟁점 1: 면허 발급 기준과 재량권 남용

개인택시 면허는 누구에게나 주는 것이 아닙니다. 행정청은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면허 발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데, 이를 '재량권'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재량권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정해진 기준에 따라 면허를 줘야 할 사람이 명백한데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데  면허를 안 준다면, 이는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므로 위법한 처분이 됩니다.  (관련 법: 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제5조, 제6조,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 행정소송법 제27조. 관련 판례: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누10772 판결 등)

핵심 쟁점 2: 거주지 확인, 주민등록만으로는 부족

개인택시 면허 신청 자격 중 하나가 바로 '거주지'입니다.  관련 요령에 모집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거주지를 확인하게 되어 있지만,  이는 심사 편의를 위한 것일 뿐, 주민등록만으로 거주 사실을 판단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어디에 살고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관련 판례: 대법원 1986. 1. 21. 선고 85누618 판결, 대법원 1989. 10. 10. 선고 89누3205 판결 등)

판결 결과: 서울시의 면허 거부는 위법

대법원은 A씨가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달랐지만 실제로는 서울에 거주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가 A씨에게 개인택시 면허를 내주지 않은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례는 행정청의 재량권 행사에도 경계가 있다는 것과, 실질적인 거주 사실 확인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단순히 형식적인 기준만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중요한 판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