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면허 양수 중 운행, 대리운전 금지 위반인가?

개인택시 면허를 양수하는 과정에서 중도금을 지급하고 차량을 인도받아 운행한 경우, 이것이 대리운전 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이 쟁점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개인택시 면허를 양수하려는 사람이 원래 면허 소유자로부터 중도금을 지급하고 차량을 넘겨받았습니다. 그리고 양도양수 인가 신청까지 마친 후 실제로 택시를 운행했습니다. 이때 관할 관청은 이러한 운행을 대리운전으로 간주하여 문제 삼았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러한 운행을 대리운전 금지 위반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는 개인택시 면허 소유자가 직접 운전해야 하고, 일정한 경우 외에는 대리운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규정의 취지는 면허를 받은 사람이 사업 목적으로 타인에게 자동차 운행을 시키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해야 합니다 (대법원 1980.4.22. 선고 79누293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는 면허 양수인이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양도양수 인가 신청까지 마친 상태였습니다. 즉, 사실상 면허 양수 절차가 거의 완료된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운행을 원래 면허 소유자가 타인에게 사업 목적으로 대리운전을 시킨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결론

개인택시 면허 양수 과정에서 중도금 지급 후 차량을 인도받아 운행한 행위는, 양도양수 인가 신청까지 완료된 상황이라면 대리운전 금지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대리운전 금지 규정은 면허 소유자가 사업 목적으로 타인에게 운전을 시키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 판례는 개인택시 면허 양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