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꾸로 가는 시계, 상표가 될 수 있을까?

시계는 시간을 알려주는 도구입니다. 그런데 '거꾸로 가는 시계'라는 상표를 시계에 붙일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상표는 제품의 품질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상표는 단순한 이름표가 아닙니다. 어떤 제품인지, 누가 만들었는지, 그리고 어떤 품질인지 알려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만약 상표 때문에 제품의 품질을 잘못 생각하게 된다면 소비자들은 혼란을 겪을 수 있겠죠? 바로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서는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는 등록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거꾸로 가는 시계'는 품질 오인의 우려가 있다?

대법원은 '거꾸로 가는 시계'라는 상표가 시계의 품질을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시계는 시계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거꾸로 가는 시계'라는 상표를 보면 소비자들은 실제로 거꾸로 가는 시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제품 설명을 자세히 읽어보면 오해를 풀 수도 있겠지만, 대법원은 일반적인 소비자의 입장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모든 소비자가 제품 설명을 꼼꼼히 읽어볼 수는 없겠죠.

대법원의 판단 기준은 '거래 통념'

대법원은 상표가 품질 오인의 우려가 있는지 판단할 때 '거래 통념'을 기준으로 합니다. 거래 통념이란 일반적인 소비자들이 상품에 대해 가지는 상식적인 생각을 말합니다. 시계가 시계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상식입니다. 따라서 '거꾸로 가는 시계'라는 상표는 이러한 거래 통념에 어긋나기 때문에 품질 오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과 판례

•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
• 대법원 1990.10.23. 선고 88후1007 판결 외 다수 판례 (본문에 언급된 판례 모두 포함)

이 판례는 상표를 등록할 때 제품의 품질과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어떤 인상을 주는지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단순히 재미있거나 독특한 상표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