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상표, 안 썼다고 뺏길 수 있나요? - 상표 사용과 취소심판에 대한 이야기

상표는 사업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중요한 자산이죠. 그런데 상표를 등록만 해놓고 사용하지 않으면 취소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상표 사용과 취소심판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통해 상표권 방어에 필요한 핵심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상표 사용, 뭘까요?

상표법에서는 상표권자, 전용사용권자, 통상사용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지 않으면 취소심판을 통해 상표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 제4항). 그렇다면 '상표 사용'이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이 판례에서는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동일한 상표는 등록상표 그 자체뿐 아니라 사회 통념상 동일하게 볼 수 있는 형태까지 포함합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 비슷한 상표(유사상표)를 사용한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OEM 방식 수출도 상표 사용으로 인정될까요?

네, 인정됩니다! 흔히 OEM(주문자 상표 부착 방식)이라고 하는데, 내가 만든 제품에 다른 회사의 상표를 붙여 수출하는 경우에도 상표 사용으로 인정된다는 것이 이 판례의 핵심 내용 중 하나입니다 (구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6호 가목). 이 판례에서는 실제로 OEM 방식으로 수출된 골프화에 부착된 상표가 등록상표와 다소 디자인이 달랐지만, 사회 통념상 동일한 상표로 판단하여 상표 사용으로 인정했습니다.

내 상표와 비슷한 상표가 이미 있다면?

상표권자가 실제 사용하는 상표(실사용상표)가 다른 사람의 상표(대상상표)와 혼동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상표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2호). 이때 혼동 여부는 상표의 외관, 호칭, 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가장 중요한 기준은 실사용상표 때문에 대상상표 상품의 출처에 대해 오인·혼동될 우려가 있는지입니다.

이 판례에서는 실사용상표와 대상상표가 유사하더라도 대상상표의 사용 실태, 국내 인지도 등을 고려했을 때 출처 혼동의 우려가 명백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단순히 유사성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로 혼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핵심 정리:

• 상표 사용은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법원 1995. 4. 25. 선고 93후183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 OEM 방식 수출도 상표 사용으로 인정됩니다.
• 상표 혼동 여부는 외관, 호칭, 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며, 상품 출처의 오인·혼동 우려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지가 핵심 기준입니다. (대법원 1984. 11. 13. 선고 83후70 판결, 1988. 5. 10. 선고 87후87, 88 판결 등 참조)

상표권을 안전하게 지키려면 등록 후에도 꾸준히 사용하고, 다른 상표와 혼동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이 여러분의 소중한 상표권을 보호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