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의 채권자취소권 행사, 제척기간은 언제부터?

오늘은 건강보험공단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 그 제척기간이 정확히 언제부터 시작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건강보험공단처럼 큰 조직에서 '취소원인을 안 날'을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가 쟁점이었던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약사 면허 없이 약국을 운영하며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부당하게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채무자)이 있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은 이 채무자에게 요양급여 환수 결정을 내렸지만, 채무자는 이미 자신의 부동산을 외삼촌에게 넘긴 상태였습니다. 이후 외삼촌은 다시 채무자의 어머니에게 부동산을 넘겼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은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려 돈을 받지 못하게 되었으니, 채무자의 재산 처분 행위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제척기간의 시작점

문제는 채권자취소소송에는 제척기간(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민법 제406조 제2항에 따르면, 채권자는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또는 사해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5년 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건강보험공단이 "취소원인을 안 날"이 언제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원심은 건강보험공단이 채무자의 재산에 부과하는 점수가 변경된 시점에 이미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채무자의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되어 보험료 부과 점수가 변경되었다는 사실을 건강보험공단 직원이 알았다는 것만으로도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본 것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대법원은 건강보험공단과 같이 큰 조직의 경우, "취소원인을 안 날"은 단순히 어떤 직원이 채무자의 재산 처분 사실을 알았다는 것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습니다. 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직원이 채무자의 재산 처분 사실뿐만 아니라, 그것이 채권자를 해하려는 의도(사해의 의사)가 있는 사해행위라는 사실까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재산 처분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아야 비로소 '취소원인을 안 날'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다79320 판결, 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6다272311 판결 등 참조)

특히 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 부과와 부당이득금 환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와 직원이 다를 수 있으므로, 보험료 담당 직원이 재산 처분 사실을 알았더라도 부당이득금 환수 담당 직원이 사해행위라는 사실까지 알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5다247707 판결, 대법원 2018. 7. 20. 선고 2018다222747 판결 등 참조)

결론

이 판결은 건강보험공단과 같은 큰 조직에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 제척기간 기산점을 판단하는 기준을 명확히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단순히 어떤 직원이 재산 처분 사실을 알았는지가 아니라, 채권 추심 담당 직원이 사해행위라는 사실까지 인지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판결을 통해, 채권자취소권 행사 시점과 제척기간 계산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더욱 정확한 법적 판단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