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관리자가 입주자 대신 납부한 전기요금, 부가세 과세 대상일까?

건물 관리를 맡은 사업자가 입주자들로부터 전기요금을 걷어 한전에 대신 납부하는 경우, 이 전기요금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포함되는지가 논란이 됐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건물관리업체(원고)는 건물주(씨제이)와 건물 관리 용역 계약을 맺고, 입주자들로부터 관리비와 함께 전기요금을 징수하여 한전에 납부했습니다. 원고는 처음에는 이 전기요금을 포함한 관리비에 대해 부가세를 신고하고 납부했지만, 이후 전기요금은 자신의 용역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는 점을 깨닫고 부가세 환급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세무서는 이를 거부했고, 결국 소송까지 이어졌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핵심 논리는 전기요금이 원고가 제공하는 '건물 관리 용역'의 대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원고는 단지 입주자들의 편의를 위해 전기요금 납부를 대행했을 뿐이라는 것이죠.

대법원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구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현행 제29조 제1항, 제3항 제1호 참조), 원고가 수납한 전기요금은 건물 관리 용역의 대가가 아닌, 단순히 입주자들이 한전에 납부해야 할 전기요금을 대신 납부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 현행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참조) 즉, 원고와 입주자들 사이에 전기요금에 대한 대가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두9778 판결 참조)

결론

이 판례는 건물 관리자가 입주자들을 위해 단순히 전기요금 납부를 대행하는 경우, 해당 전기요금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했습니다. 대행이라는 형식 때문에 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실질적인 대가 관계가 존재하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임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