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명도 소송에서 강제집행 정지 공탁금, 어떤 손해까지 배상해줄까?

건물 명도 소송에서 승소했는데 상대방이 항소하면서 강제집행이 정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상대방은 법원에 공탁금을 내고 집행 정지를 신청하는데요, 만약 상대방이 최종적으로 패소한다면 이 공탁금은 어떻게 사용될까요? 오늘은 이 공탁금이 어떤 손해까지 담보하는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A는 B를 상대로 건물 명도 소송에서 이겼습니다. 판결에는 건물 명도와 함께 명도 지연에 따른 차임 상당액 지급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B는 항소하면서 강제집행 정지 신청을 하고 공탁금을 법원에 냈습니다. 결국 B는 최종 패소했고, A는 공탁금을 회수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채권자 C도 B에게 돈을 받을 게 있어서 공탁금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A는 "공탁금은 집행 정지로 인한 내 손해, 특히 명도 지연으로 못 받은 차임도 포함해서 배상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과연 A의 주장은 맞을까요?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A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강제집행 정지 공탁금의 목적: 이 공탁금은 강제집행 정지로 채권자(A)에게 생길 손해를 담보하는 것이지, 원래 받아야 할 돈(기본 채권) 자체를 담보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소송법 제112조, 제113조, 제473조 제1항, 제474조, 제475조 제3항)
• 명도 지연 손해: 건물 명도가 지연되면서 발생한 차임 상당의 손해도 공탁금으로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원래 받아야 할 돈(기본 채권)과는 별개의 손해로 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1992. 1. 31.자 91마718 결정)

즉, A는 B에게 원래 받아야 할 차임뿐 아니라, 집행 정지로 인해 추가로 발생한 차임 상당의 손해까지 공탁금에서 우선적으로 배상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채권자 C는 A보다 후순위로 돈을 받게 됩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사소송법 제112조, 제113조, 제473조 제1항, 제474조, 제475조 제3항
• 대법원 1992. 1. 31.자 91마718 결정
• 대법원 1988. 3. 29.자 87카71 결정

결론

건물 명도 소송에서 상대방이 항소 등으로 강제집행을 정지시켰다면, 공탁금은 단순히 원래 받아야 할 돈뿐만 아니라, 집행 정지로 인해 발생한 추가적인 손해, 특히 명도 지연으로 못 받은 차임까지 보상해줍니다. 따라서 명도 소송 진행 중 집행 정지 신청이 있다면,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