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 정지로 인한 손해, 소송비용도 포함될까?

집행을 막기 위해 법원에 돈을 걸어두는 '강제집행 정지'. 만약 정지가 부당했다면 돈을 걸어둔 사람은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손해에 소송비용도 포함될까요? 대법원은 포함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오늘은 이 판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건물 철거 소송에서 승소한 A씨는 강제집행을 하려 했지만, 상대방 B씨가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하며 강제집행 정지 신청을 했습니다. 법원은 B씨에게 1억 원의 담보 제공을 명령했고, 강제집행은 정지되었습니다. 하지만 B씨의 이의 소송은 기각되었고, A씨는 B씨를 상대로 강제집행 정지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씨는 소송에서 이기고 배상금을 받았지만, 소송 과정에서 발생한 소송비용은 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A씨는 남은 공탁금에서 소송비용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대법원까지 가게 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강제집행 정지로 인한 손해에 소송비용도 포함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A씨는 소송비용도 B씨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강제집행 정지 담보는 채권자가 강제집행 정지 자체로 입은 손해를 담보하는 것이고, 그 손해 범위는 민법 제393조에 따라 정해져야 합니다.
• 담보 제공자의 권리행사 최고에 따른 담보권리자의 권리행사는 소송을 통해 해야 합니다.
• 소송비용은 강제집행 정지로 인해 발생한 통상손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강제집행 정지 담보는 소송비용도 포함해야 하며, 담보권리자가 소장 사본이나 판결문을 제출하면 법원은 이를 바탕으로 손해를 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393조 (손해배상의 범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 민사집행법 제19조 (강제집행의 일시정지) ③ 법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대한 재판을 함에 있어서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 민사집행법 제46조 (제3자이의의 소 등의 잠정처분) ② 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대한 재판을 함에 있어서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 민사집행법 제48조 (가처분의 취소)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취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민사소송법 제125조 (소송비용액의 확정) 법원이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한 재판에서 함께 소송비용액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재판이 확정된 후에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이를 정한다.

• 대법원 1999. 12. 3.자 99마2078 전원합의체 결정

• 대법원 2000. 1. 14. 선고 98다24914 판결

결론

이번 판결은 강제집행 정지로 인한 손해 배상 범위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강제집행 정지 신청을 고려하고 있다면, 소송비용까지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강제집행이 정지되어 손해를 입었다면, 소송비용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