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증축과 경매, 알아두면 쓸모있는 부동산 상식!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동산과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바탕으로 건물 증축과 경매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일상생활에서 접하기 쉽지 않은 법률 용어들이지만, 알아두면 내 재산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니 집중해주세요!

1. 건물 증축, 무조건 구분소유권이 생길까?

만약 내가 소유한 건물에 증축을 했다면, 증축된 부분이 당연히 별도의 소유권 대상이 될까요? 정답은 "아니오" 입니다. 증축 부분이 구조상, 이용상 독립적이라고 해서 무조건 구분소유권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판례에서는 건물의 일부가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소유자가 그 부분을 구분소유권의 객체로 하려는 **명확한 의사표시(구분행위)**가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쉽게 말해, 건물주가 증축 부분을 별도로 관리하고 처분할 의도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기존 건물에 옥상을 증축하여 옥탑방을 만들었다고 가정해봅시다. 옥탑방이 기존 건물과는 별도의 출입구와 독립된 공간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건물주가 등기를 할 때 전체를 하나의 건물로 등기했다면, 옥탑방은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즉, 건물주가 증축 부분을 별도의 소유권으로 나누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해석되는 것이죠.

(관련 법률: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1조, 민법 제215조, 부동산등기법 제15조 제1항, 제101조) (참고 판례: 대법원 1993. 3. 9. 선고 92다41214 판결, 대법원 1996. 8. 20. 선고 94다44705, 44712 판결, 대법원 1999. 7. 27. 선고 98다32540 판결)

2. 부동산 일괄경매, 최저경매가격은 어떻게 정해질까?

여러 부동산을 한꺼번에 경매하는 '일괄경매'에서 각 부동산의 낙찰 대금을 따로 계산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경우, 각 부동산별로 최저경매가격을 정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각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이 다르고, 따라서 배당 순서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일괄경매를 진행할 때 각 부동산의 가치를 감정하여 최저경매가격을 정하고, 최종 낙찰 대금은 이 최저경매가격 비율에 따라 안분합니다. 즉, 각 부동산의 가치에 따라 낙찰 대금을 나누는 것이죠.

(관련 법률: 민사소송법 제615조, 제655조 제2항)

오늘은 건물 증축과 일괄경매에 관한 법률 상식을 살펴보았습니다. 부동산 관련 문제는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지만, 기본적인 법률 지식을 갖추면 훨씬 수월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부동산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