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현장 추락 사고, 산재보험 적용 대상은 누구?

오늘은 건설 현장에서 일하다가 사고를 당한 분이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하청업체를 통해 건설 현장에서 천장 단열재 시공 작업을 하던 중 지붕이 무너져 추락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산재보험 혜택을 신청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원고가 산재보험 적용 대상인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에서 말하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산재보험법에서는 '근로자'를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산재보험법 제5조 제2호 본문). 그렇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어떻게 판단할까요?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계약의 형식(고용, 도급, 위임 등)보다는 실질적인 관계를 따져봐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대법원은 '종속적인 관계'를 판단할 때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의 적용을 받는지
• 사용자가 근무 시간과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되는지
• 근로자가 스스로 비품, 원자재,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는 등 독립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지
• 근로제공을 통해 이윤 창출과 손실 초래 등의 위험을 스스로 부담하는지
•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에 대한 대가인지
•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했는지
•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 사회보장제도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사회보장제도 적용 여부 등은 사용자가 경제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러한 사정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두46899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대법원은 원심이 원고의 근로자성을 부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하청업체로부터 작업 지시를 받았고, 원자재 구입 비용을 부담하지 않았으며, 현장 작업 지시자로부터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받는 등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원심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결론

이 판례는 산재보험 적용 대상인 '근로자'를 판단할 때 형식적인 계약 관계가 아닌 실질적인 근로 제공 관계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특히 건설 현장처럼 다단계 하도급 구조가 만연한 업계에서 일하는 분들에게는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데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