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카이라이프 서비스 기사, 산재보험 적용 대상 맞아?

케이블 TV 설치 기사님들, 만약 일하다 다치면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번에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스카이라이프 서비스 기사도 산재보험 적용 대상인 "근로자"로 인정된다는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통신회사(원고)는 스카이라이프로부터 서비스 설치 및 A/S 업무를 위탁받아, 지역별 서비스 기사들을 통해 업무를 수행하게 했습니다. 한 서비스 기사(참가인)는 일하던 중 추락 사고를 당해 산재보험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처음에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당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심사청구를 통해 요양 승인을 받았고, 이에 통신회사가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핵심 쟁점: 서비스 기사는 근로자인가?

산재보험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2호). 그렇다면 서비스 기사는 근로자일까요? 대법원은 계약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는지를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지휘·감독하는지
• 근무 시간과 장소를 사용자가 지정하고 구속하는지
• 노무 제공자가 독립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지 (스스로 비품, 장비를 소유하거나 제3자 고용 가능 여부 등)
• 이윤 창출 또는 손실 위험을 스스로 부담하는지
•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가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있는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등
•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
• 사회보장제도에서 근로자로 인정되는지

이 사건의 경우…

대법원은 이 사건 서비스 기사가 통신회사에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통신회사는 PDA를 통해 업무를 배정하고, 업무 수행 과정을 지휘·감독했습니다.
• 서비스 기사는 통신회사가 정한 지역에서, 정해진 시간에 일해야 했습니다.
• 독립적으로 사업을 운영했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제3자 고용 불가, 스카이라이프를 통하지 않고는 고객 유치 불가 등)
• 이윤 창출이나 손실 위험도 스스로 부담했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비록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 적용, 고정급 지급,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등이 없었지만, 이는 사용자가 임의로 정할 수 있는 부분이기에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의 의미

이번 판결은 겉으로 드러나는 계약 형식보다 실질적인 관계를 중시하여, 특정 업무 종사자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사례입니다.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5두51460 판결, 대법원 1999. 2. 24. 선고 98두2201 판결 참조)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에게 중요한 판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