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계약보증, 착오와 책임은 어디까지?

오늘은 건설공사 계약보증과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사건은 도급금액을 허위로 기재한 계약보증신청서를 바탕으로 보증서를 발급한 전문건설공제조합과 발주자 사이의 분쟁에 관한 내용입니다.

사건의 개요

한 건설회사가 아파트 신축공사 중 일부 공사를 수주했습니다. 이 회사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계약보증서 발급을 신청하면서 실제 도급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신청서에 기재했습니다. 공제조합은 이를 확인하지 않고 보증서를 발급했고, 이후 건설회사가 공사를 포기하자 발주자는 공제조합에 보증금을 청구했습니다. 공제조합은 도급금액에 대한 착오를 이유로 보증계약을 취소했고, 이에 발주자는 공제조합의 과실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법원은 공제조합이 도급금액을 잘못 알고 보증서를 발급한 것은 민법 제109조에 따른 '중요 부분의 착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제조합이 실제 도급금액을 알았다면 보증서를 발급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계약보증서에 기재된 도급금액은 단순한 동기가 아니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볼 수 있으므로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1995. 11. 21. 선고 95다5516 판결 참조).

• 공제조합의 과실: 법원은 공제조합이 계약보증서 발급 전에 도급금액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은 과실이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실이 민법 제109조에서 말하는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공제조합이 조합원이 제출한 신청서만 믿고 보증서를 발급한 것이 (대법원 1989. 12. 26. 선고 88다카31507 판결, 대법원 1996. 7. 26. 선고 94다25964 판결 참조) 중대한 과실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 불법행위 책임: 발주자는 공제조합의 과실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며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고의 또는 과실 외에 위법성이 있어야 하는데, 공제조합이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한 것은 위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109조 참조) 착오에 빠진 것 자체가 불법행위를 구성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 항소심의 주문: 이 사건에서는 발주자가 1심에서 패소한 후 항소심에서 예비적 청구를 추가했습니다. 법원은 주위적 청구에 대한 1심 판결을 유지하면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주위적 청구가 기각되었다는 의미이며,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은 별도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대법원 1997. 6. 10. 선고 96다25449, 25456 판결 참조). 민사소송법 제235조, 제384조

결론

이 판례는 계약보증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착오와 그에 따른 책임의 범위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공제조합은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단순한 확인 소홀이 불법행위 책임까지 야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시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