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하자, 5년 안에 보수 요청해야 할 수도!

집을 짓거나 건물을 새로 지었는데 하자가 발생했다면? 당연히 시공사에 보수를 요청해야겠죠. 하지만 하자 보수 요청에도 기한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건설공사 계약이 상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생각보다 짧은 기간 안에 요청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상행위? 그게 뭔가요?

일반적으로 사업을 목적으로 반복적, 계속적으로 하는 행위를 '상행위'라고 합니다. 건설업처럼 영리를 추구하며 건물을 짓는 행위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죠. 만약 여러분이 계약한 건설사가 상행위자라면, 하자담보책임에 상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상법에서는 5년!

상법 제64조는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5년 안에 행사하지 않으면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건설공사 계약이 상행위에 해당한다면, 하자보수 청구 역시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09다25111 판결 참조)

하자 발생 시점부터 5년!

그렇다면 이 5년은 언제부터 계산될까요? 계약일부터? 아닙니다! 하자가 발생한 시점부터 5년입니다. 즉, 건물을 완공하고 입주한 후 2년 뒤에 하자가 발견되었다면, 그때부터 5년 안에 보수를 요청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다83908 판결; 대법원 2013.11.28. 선고 2012다202383 판결)

꼼꼼한 확인이 중요!

새 건물에 하자가 없는지 꼼꼼하게 확인하고, 문제가 발견되면 바로 시공사에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괜찮아 보인다고 방치했다가는 나중에 보수를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상행위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라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5년이라는 시간이 생각보다 빨리 지나갈 수 있으니까요!

주의사항: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