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대여업에서 사고 발생 시 책임은 누구에게?

건설 현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덤프트럭, 굴삭기 등 건설기계. 이러한 건설기계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면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단순히 기계 소유자일까요? 아니면 대여업체일까요? 오늘은 건설기계 대여업과 관련된 책임 소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설기계 대여업의 종류

과거에는 건설기계 대여업 허가를 받아야 했지만, 1993년 건설기계관리법 개정 이후 신고제로 바뀌었습니다. 종합건설기계대여업, 단종건설기계대여업, 개별건설기계대여업으로 나뉘며, 개인이 여러 사람과 함께 종합/단종건설기계대여업을 공동 운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동 운영 시 책임 소재는?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건설기계 대여업을 운영할 경우, 대표자 명의로 신고하고 구성원들이 연명으로 기명날인합니다. 이때 대표자와 구성원들은 사업 운영에 대한 계약을 맺고 신고서에 첨부해야 합니다.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3, 4항 및 시행규칙 제58조 제2항)

그렇다면 사고 발생 시 운행자 책임(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단순히 건설기계 등록원부상의 소유자일까요? 아니면 대여업 신고 대표자일까요?

대법원은 단순한 소유 여부가 아닌 실질적인 운행 지배와 이익 향수 여부를 판단 기준으로 제시했습니다. (대법원 1998. 6. 12. 선고 97다30455 판결, 1998. 10. 20. 선고 98다34058 판결) 즉, 대표자와 연명신고자 사이의 계약 내용, 사업 협동 관계, 지휘·감독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통념상 누가 운행을 지배하고 이익을 얻는지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 사례

한 사례에서 덤프트럭 소유자는 연명신고자로, 대여업체는 대표자로 등록하여 공동 운영을 했습니다. 소유자는 독자적으로 영업활동을 하고 수익을 가져갔지만, 대여업체 명의의 주기장을 사용하고 사업자등록 상호에도 대여업체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또한, 대여업체는 소유자에게 조종사 교육, 보험 가입 등에 대한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대여업체가 소유자와 함께 운행을 지배하고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라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건설기계 대여업에서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는 단순히 소유 여부가 아닌 실질적인 운행 지배와 이익 향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대표자와 연명신고자 사이의 계약 내용, 사업 운영 방식 등을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이를 통해 사고 예방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