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임대차 계약과 사용자 책임, 그리고 구상권

안녕하세요! 오늘은 건설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고와 관련된 법적 책임과 구상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관계에서 발생하는 사고 시 누가 어떤 책임을 지는지, 그리고 책임을 진 후 다른 당사자에게 어떻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건설기계(기중기) 임대인이 운전자와 함께 기중기를 임차인에게 임대했습니다. 임차인의 현장 감독 하에 작업 중 운전자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때 임대인과 임차인의 책임 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또한,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후 서로에게 어떻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핵심 쟁점:

1. 사용자 책임: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가 운전자의 사용자로서 책임을 질까요? 임대차 계약 관계에서도 사용자 책임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2. 구상권 범위: 만약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한 경우, 상대방에게 어느 정도까지 구상(손해배상액 중 일부를 돌려받는 것)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운전자의 과실 비율, 임대인과 임차인의 지휘 감독 책임 등은 어떻게 고려될까요?

법적 근거: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제756조(사용자책임):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민법 제760조(공동불법행위):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민법 제425조(부진정연대채무): 수인의 채무자가 채무 전부를 각자 이행할 의무가 있고 채무자 1인의 이행으로 다른 채무자도 모두 면책되는 채무는 부진정연대채무로 합니다.

판례의 입장:

• 대법원은 건설기계 임대차에서 임차인의 현장 지휘감독을 벗어난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 한,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 사용자 책임을 진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1980. 8. 19. 선고 80다708 판결 등)

• 사용자는 피용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 경우, 신의칙상 상당한 한도 내에서 피용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6. 4. 9. 선고 95다52611 판결 등)

• 복수의 사용자가 있는 경우, 사용자 상호 간에도 구상권이 인정되며, 구상의 범위는 손해발생에 기여한 과실의 정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39849 판결 등)

결론: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사용자로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구상권 행사 시에는 사고 경위, 각 당사자의 지휘 감독 책임 정도, 손해 발생에 기여한 과실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단순히 임대차 계약 관계라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면할 수는 없으며, 공정한 책임 분담을 위해 신의칙을 고려해야 합니다.

참고 판례:

• 대법원 1996. 4. 9. 선고 95다52611 판결
• 대법원 2017. 4. 27. 선고 2016다271226 판결
• 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39849 판결
• 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다4974 판결
• 대법원 1980. 8. 19. 선고 80다708 판결
• 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누949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