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명이 감독할 때 사고 나면 책임은 누구에게? 🤔

건설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책임 소재를 가리기가 참 복잡합니다. 특히 여러 회사가 함께 작업하는 경우 더욱 그렇죠. 오늘은 중장비 임대 관련 사고 사례를 통해 책임 분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고는 이렇게 발생했습니다.

A 회사는 B 중장비 회사로부터 중장비 3대(운전기사 포함)를 빌려 통신선 매설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A 회사의 감독자 C는 현장에서 작업 지시와 감독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공사장 옆을 지나가던 D가 중장비에 부딪혀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고, D는 A 회사와 B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A 회사와 B 회사가 각각 4,500만 원씩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고, A 회사는 D에게 총 9,000만 원을 모두 지급했습니다. 이 경우, A 회사는 B 회사에게 자신이 지급한 금액의 절반인 4,50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법은 이렇게 말합니다.

• 민법 제756조 (사용자책임)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민법 제760조 (공동불법행위)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위 사례에서 A 회사와 B 회사는 모두 '사용자'로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A 회사는 현장 감독자 C를 통해, B 회사는 중장비 운전기사를 통해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죠. 단순히 A회사와 B회사가 각각 절반씩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판례를 살펴보면...

대법원은 공동불법행위에서 각 가해자의 책임 비율은 단순히 균등하게 나뉘는 것이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 공동불법행위 성립 요건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다22481 판결): 공동불법행위는 가해자들끼리 사전에 모의하거나 공동의 인식이 없더라도, 객관적으로 각 행위에 관련 공동성이 있으면 성립합니다.
• 과실상계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다22481 판결):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경우, 피해자의 과실은 공동불법행위자 전체에 대한 과실로 평가해야 합니다. 각 가해자별로 따로따로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 책임 범위 (대법원 2005. 10. 13. 선고 2003다24147 판결): 가해자 중 한 명의 과실이 경미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책임 범위가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 구상권 행사 (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다4974 판결): 동일한 가해자를 지휘·감독하는 복수의 사용자가 있는 경우, 각 사용자의 책임 비율은 가해 행위의 태양, 각 사용자의 사업과의 관련성, 가해자에 대한 지휘·감독 강도 등을 고려하여 정해야 합니다. 한 사용자가 자신의 책임 비율 이상으로 손해를 배상했다면, 다른 사용자에게 그 초과분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A 회사는 B 회사에게 4,500만 원을 바로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사고 당시 상황, A 회사와 B 회사의 과실 정도, 각 회사의 지휘 감독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적인 책임 비율을 결정할 것입니다. A 회사가 자신의 책임 비율 이상을 지급했다면, 그 초과분에 대해 B 회사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