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하도급에서 임금 미지급, 누구 책임일까요?

건설 현장에서 임금 체불 문제는 끊이지 않는 골칫거리입니다. 특히 하도급 구조가 복잡한 건설업에서는 더욱 심각한데요, 이번 판례를 통해 하도급 공사에서 발생하는 임금 체불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건설회사 대표는 학교 신축 공사 중 보도블럭 공사를 하도급 받았고, 이를 다시 무자격 업체에 재하도급했습니다. 이 재하도급 업체는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검찰은 원수급인인 건설회사 대표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했습니다.

쟁점

원수급인은 재하도급 업체에 공사 대금을 모두 지급했으니, 임금 지급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재하도급 업체에 공사비를 모두 지급했더라도, 원수급인에게 임금 지급 책임이 있을까요?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수급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은 **구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와 제109조(현행법으로는 근로기준법 제44조의3)**입니다. 이 조항들은 건설업에서 불법 재하도급으로 인해 근로자의 임금이 체불될 경우, **직상 수급인(원수급인)**이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조항의 취지가 직상 수급인의 위법한 재하도급 행위 자체에 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즉, 직상 수급인이 자격 없는 업체에 재하도급을 준 것은 근로자 임금 체불 위험을 높이는 행위이므로, 실제로 체불이 발생하면 그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직상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지급했는지 여부는 임금 지급 책임과 무관합니다.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3도8417 판결,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8도9012 판결 참조)

결론

건설업에서 불법 재하도급으로 인해 임금 체불이 발생하면,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지급했더라도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는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이번 판결을 통해 건설업계의 불법 하도급 관행이 개선되고, 근로자들의 임금 체불 문제가 해결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