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공사 부가가치세, 누가 내야 할까요?

건축공사를 하다 보면 부가가치세 문제로 머리가 아플 때가 있습니다. 공사를 맡은 사람(수급인)이 부가가치세를 냈는데, 공사를 맡긴 사람(도급인)에게 그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수급인이 부가가치세를 낸 것은 도급인 대신 낸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납세 의무를 이행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를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즉, 건축공사의 경우 공사를 제공하는 수급인이 납세의무자입니다. 도급인은 단지 세금이 포함된 최종 금액을 지불하는 소비자일 뿐, 세금 납부 의무는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5조에서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업자가 받은 부가가치세를 국가에 납부하도록 하는 것이지, 도급인이 직접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최종적으로는 소비자가 부담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대법원도 이러한 입장을 여러 판례에서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1.4.23. 선고 90누10209 판결, 1991.7.12. 선고 90누6873 판결 등). 즉,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수급인이 부가가치세를 납부했더라도, 이는 도급인 대신 납부한 것이 아니므로 도급인에게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건축공사 계약 시 부가가치세 관련 내용을 명확히 하고, 공사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지 여부를 분명히 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