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하자보수와 부가가치세, 누가 부담해야 할까?

공사를 맡겼는데 하자가 발생했다면? 당연히 수급인(공사를 맡은 업체)이 하자를 보수해야겠죠. 그런데 하자보수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는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 부가가치세는 누가 부담해야 할까요? 도급인(공사를 맡긴 사람)이 사업자라면, 이 부가가치세를 손해배상으로 수급인에게 청구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태양광 발전소 건설공사를 맡긴 원고(도급인)가 수급인인 피고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때 원고는 하자보수 비용뿐 아니라 그에 붙는 부가가치세까지 피고에게 청구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고의 부가가치세 청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핵심은 도급인이 사업자인 경우, 하자보수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즉, 도급인은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부담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수급인에게 부가가치세까지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과 판례

• 민법 제667조 제2항: 도급인은 수급인이 완성한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손해를 받은 때에는 수급인에게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항 제1호: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 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다47328 판결
•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다15361 판결

정리

공사 하자로 인한 보수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해야 하지만, 도급인이 사업자라면 하자보수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 공제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부가가치세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번 판례를 통해 공사 하자보수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부담 주체에 대해 명확히 이해하셨기를 바랍니다. 공사 계약 시 이러한 점을 꼼꼼히 확인하여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