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건설업자와의 공사 계약, 부가세는 누구 몫일까?

건설 공사를 맡길 때 면허가 없는 업자와 계약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때 공사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지, 만약 세금 환급이 발생하면 누가 가져야 하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이 문제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건물주 A씨는 무면허 건설업자 B씨에게 신축 공사를 맡겼습니다. 계약 당시 공사대금은 평당 가격으로 정했고, 부가가치세에 대한 별도 약정은 없었습니다. B씨는 공사 일부를 하청업체 C씨에게 맡겼고, C씨는 A씨에게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하도급 공사비를 청구했습니다. A씨는 임대사업자이기 때문에 C씨에게 지급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아 환급받았습니다. 이에 B씨는 A씨가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를 자신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평당 가격으로 공사대금을 정하고 부가가치세에 대한 별도 약정이 없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된 공사대금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B씨가 하청을 줬다고 해서 A씨가 추가로 부가가치세를 부담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B씨는 무면허 건설업자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A씨가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를 B씨에게 돌려줄 의무도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핵심 정리:

• 무면허 건설업자와 공사 계약 시 부가세 별도 약정이 없다면, 공사대금에 부가세가 포함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 하청으로 인해 발생한 부가가치세를 도급인이 추가로 부담할 필요는 없습니다.
• 도급인이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를 무면허 수급인에게 반환할 의무는 없습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민법 제105조 (임의규정)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납세의무자)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에게 부과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4조 (매입세액의 공제)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세금계산서 등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 등에 적힌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 대법원 1996. 12. 6. 선고 95다49738 판결
• 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다48930, 48947 판결
•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다33984 판결

이처럼 무면허 건설업자와 계약할 때는 부가가치세 관련 내용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서에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를 명시하여 추후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여 안전하고 합리적인 계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