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언제 증거로 쓸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피의자신문조서는 수사 과정에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지만, 피고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대법원은 최근 이와 관련된 중요한 판결을 내렸는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쟁점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사건의 핵심은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검찰 조사에서 한 말과 조서 내용이 다르다고 주장했는데요, 특히 "직원들과 회의를 통해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했다", "휴업 현황과 신청 현황이 다르다는 것을 알았지만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았다", "직원들에게 휴업 기간에도 출근하라고 지시했다"는 내용이 실제로 한 말과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대법원은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작성 절차만 적법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 진정성립'**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즉, 조서 내용이 피고인이 실제로 진술한 내용과 완전히 일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적극적으로 진술한 내용뿐만 아니라 진술하지 않은 내용이 허위로 기재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및 제2항을 근거로 들며, 피고인이 조서의 진정성립을 부인하는 경우, 영상녹화물과 같은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실제 진술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명시적으로 조서 내용을 인정해야만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단순히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거나 작성 절차의 적법성을 인정했다고 해서 실질적 진정성립까지 인정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것이죠.

이 사건에서 원심은 피고인이 제1심에서 조서를 증거로 사용하는 데 동의했으므로 증거능력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고인이 '형식적 진정성립'만 인정했을 뿐, '실질적 진정성립'을 인정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에는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핵심 정리!

•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 요건: 실질적 진정성립 + 적법한 절차와 방식
• 실질적 진정성립: 조서 내용과 피고인의 실제 진술 내용이 완전히 일치하는 것
• 실질적 진정성립 확인 방법: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의 명시적 진술, 영상녹화물 등 객관적 증거
•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제2항

비록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오류가 있음을 지적했지만, 다른 증거들만으로도 유죄 판단을 내리는 데 충분하다고 보아 최종적으로는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 판례는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실질적 진정성립을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