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공동피고인 진술의 증거능력

안녕하세요. 오늘은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과 공동피고인의 진술이 다른 공동피고인에게 불리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들을 일반인도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언제 증거가 될까?

피의자신문조서는 검사가 피의자를 조사하면서 작성한 문서입니다. 이 조서가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되려면,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성립의 진정'이란, 단순히 조서에 간인, 서명, 날인이 제대로 되어 있는 형식적 진정성립 뿐만 아니라, 조서 내용이 실제 피의자의 진술과 일치하는 실질적 진정성립까지 모두 포함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대법원은 형식적 진정성립이 확인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적 진정성립도 추정된다고 판단합니다. 즉, 조서에 간인, 서명, 날인이 있다면, 일단은 그 내용도 진실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2. "나는 강요당해서 진술했어요!" - 임의성 없는 진술은 어떻게 될까?

피의자가 "나는 협박받아서 거짓 진술을 했다"라고 주장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 법원은 조서의 형식과 내용, 피의자의 학력, 경력, 직업, 사회적 지위, 지능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진술이 **자발적(임의적)**으로 이루어졌는지 판단합니다.

심지어 피의자가 "나는 특히 믿을 수 있는 상황에서 진술했으므로, 내 진술은 더욱 믿을만하다"라고 주장하는 특신상태의 경우에도, 법원은 여전히 임의성 여부를 꼼꼼하게 따져봅니다.

만약 법원이 피의자의 진술이 자발적이지 않았다고 판단하면, 해당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3. 공동피고인의 진술, 나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까?

공동피고인 A의 피의자신문조서가 공동피고인 B에게 불리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을까요? A가 법정에서 자신의 진술이 사실이며 자발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인정한다면, B가 증거 사용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A의 진술은 B에게 불리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만약 A가 법정에서 "나는 강요에 의해 진술했다"라고 주장하더라도, 법원이 A의 진술이 임의적인 것이었다고 판단하면, 해당 진술은 B에게 불리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4.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증거능력):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 형사소송법 제314조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의 증거능력)
• 관련 판례: 대법원 1992.6.23. 선고 92도769 판결, 대법원 1984.6.26. 선고 84도748 판결, 대법원 1983.3.8. 선고 82도3248 판결, 대법원 1994.8.9. 선고 94도1318 판결, 대법원 1994.11.4. 선고 94도129 판결, 대법원 1990.12.26. 선고 90도2362 판결, 대법원 1991.4.23. 선고 91도314 판결, 대법원 1991.11.8. 선고 91도1984 판결

오늘은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과 공동피고인 진술의 증거능력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