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어디까지 인정될까?

범죄 사건에서 피의자신문조서는 진실을 밝히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서의 증거능력을 둘러싼 논란도 끊이지 않습니다. 오늘은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해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내가 한 말이 맞는데, 조서 내용이 다르다면?

피의자가 경찰이나 검찰 조사에서 진술한 내용을 토로로 작성된 문서가 피의자신문조서입니다. 만약 피의자가 "조서에 간인, 서명, 무인(지장)은 했지만, 내용은 내가 말한 것과 다르다!"라고 주장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대법원은 이런 경우에도 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44조) 단, 피의자가 간인, 서명, 무인을 인정하고, 이 과정에서 법적 절차 위반이나 강압적인 분위기가 없었다면 조서 내용이 사실대로 기재된 것으로 추정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간인, 서명, 무인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면 증거능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84. 6. 26. 선고 84도748 판결 등 참조)

2. 다른 사람의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가 될 수 있을까?

내 사건과 관련된 다른 사람의 피의자신문조서도 증거능력이 있을까요? 대법원은 원진술자(조서에 진술이 기재된 사람)가 법정에서 조서의 내용과 작성 과정에 문제가 없다고 인정하면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12조) 예를 들어 공범의 피의자신문조서가 있다면, 그 공범이 법정에서 "이 조서는 내가 자발적으로 진술한 내용이 맞다"라고 인정해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대법원 1991. 4. 23. 선고 91도314 판결 등 참조)

3. 울산지방법원 2000노69 판결은 무엇을 말하고 있나?

이 판결은 위에서 설명한 두 가지 법리를 실제 사건에 적용한 사례입니다. 피고인은 자신 및 다른 사람들의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부인했지만, 법원은 관련자들이 법정에서 조서의 진정성과 임의성을 인정했기 때문에 증거능력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피의자신문조서를 비롯한 여러 증거들을 토대로 피고인의 유죄가 인정된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더라도 간인, 서명, 무인이 정상적인 절차로 이루어졌다면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피의자신문조서 역시 원진술자가 법정에서 진정성과 임의성을 인정하면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원칙들은 형사재판에서 증거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공정한 판결을 내리기 위한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