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항소로 형량만 늘고 치료감호는 빼먹은 법원,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안녕하세요. 오늘은 치료감호와 관련된 중요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피고인 A씨는 마약 흡입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년 6월, 몰수, 그리고 치료감호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검사는 형량이 너무 낮다며 항소했고, 2심 법원은 A씨의 형량을 징역 2년으로 늘렸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했습니다. 2심 법원은 형량을 늘리면서 치료감호에 대해서는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않고 빼먹은 것입니다.

A씨는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했고, 대법원은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핵심은 치료감호법 제14조 제2항입니다. 이 조항은 "피고사건의 판결에 대해 상소가 있으면 치료감호청구사건의 판결에도 상소가 있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검사가 형량에 대해 항소했으니 치료감호에 대해서도 항소한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상소의제 규정은 치료감호청구사건에 관하여 상소의 이익이 있는 때에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검사는 A씨에게 불리한 항소(형량 증가)를 했지만, 검사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항소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치료감호에 대한 항소의 이익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즉, 2심 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치료감호 부분에도 적용하여 판단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않은 것이죠. 더불어 치료감호법 제12조 제2항은 치료감호청구사건의 판결은 피고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2심 법원은 치료감호에 대한 판단을 누락했고, 이는 치료감호법 제14조 제2항을 위반한 것이므로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것입니다. 이 사건은 치료감호와 관련된 상소 절차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