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공소장 변경, 어디까지 허용될까? - 사기죄 기망행위 추가 사례

피고인이 사기죄로 기소되었는데, 재판 중 검사가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습니다. 과연 어떤 경우에 공소장 변경이 허용되는 걸까요? 오늘은 기망행위 추가와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합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위조된 어음을 사용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속이고 돈을 편취한 혐의(사기죄)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사는 처음에는 피고인이 위조된 어음을 진짜처럼 제시하며 거짓말을 했다는 내용으로 기소했는데,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은 사실 빚이 많고 재산에도 담보가 설정되어 있어 어음을 할인받더라도 갚을 능력이 없었다"는 내용을 추가로 기재하여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습니다. 즉, 기존의 거짓말 외에 '갚을 능력이 없다는 점을 숨긴 것'도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쟁점: 기망행위 추가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치는가?

1심 법원은 검사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습니다.

핵심은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입니다. 이 조항은 검사가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을 변경할 수 있지만,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한도"에서만 허용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검사가 추가한 기망행위는 "피고인이 어음 할인을 받을 당시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으로, 기존 공소사실(위조 어음 제시)과 동일한 사기 사건에 대한 '기망행위의 방법'을 추가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사건의 핵심 내용이 바뀐 것이 아니므로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1975. 10. 23. 선고 75도2712 판결 참조)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검사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불허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공소장 변경은 허용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판례입니다.

결론

이 판례는 검사가 공소장의 기망행위 부분을 변경하는 경우, '공소사실의 동일성'이라는 기준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단순히 기망행위의 방법을 추가하는 것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