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표장이 붙은 주차표지판, 위조 공기호일까?

차에 검찰 표장이 붙은 주차표지판을 달고 다녔다면 공기호 위조죄로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최근 대법원은 검찰 표장 자체가 공기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판결을 통해 공기호의 의미와 요건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온라인에서 검찰 표장과 유사한 그림이 포함된 주차표지판 3개를 주문 제작했습니다. 표지판에는 '검찰 PROSECUTION SERVICE', '검찰 PROSECUTION OFFICE'와 같은 문구, 피고인의 전화번호와 차량번호, '공무수행'이라는 문구가 함께 적혀 있었습니다. 이 표지판들을 차에 부착하고 다닌 피고인은 검찰청 업무표장을 위조하고 행사했다는 혐의(형법 제238조 위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이 표지판이 공기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검찰 표장이 공기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공기호란 무엇일까?

형법상 인장은 사람의 동일성을 표시하는 상형이고, 기호는 물건에 압날하여 인격상 동일성 이외의 일정한 사항을 증명하는 부호입니다. (대법원 1995. 9. 5. 선고 95도1269 판결 참조) 공기호는 공무원이나 공무소가 사용하는 기호 중에서도 특정 사항을 증명하는 기능을 가져야 합니다. 즉, 단순히 공공기관의 표장이라고 해서 모두 공기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검찰 표장은 검찰 업무 전반이나 검찰과의 관련성을 나타낼 뿐, 그 자체로 특정 사항을 증명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표지판을 보고 일반인이 '검찰 공무수행 차량'으로 오인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검찰 표장 자체가 그러한 사실을 증명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공기호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결론

이번 판결은 공기호의 요건을 명확히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히 공공기관의 표장이라고 해서 모두 공기호가 되는 것은 아니며, 특정 사항을 증명하는 기능을 가져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형법 제23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