훔친 번호판 달고 운전하면 어떤 죄일까요?

자동차 번호판은 자동차의 신분증과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 훔친 번호판을 내 차에 달고 운전하면 어떤 죄가 될까요? 단순히 번호판을 훔친 절도죄일까요? 아니면 더 무거운 죄일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공기호 부정사용과 부정사용 공기호 행사, 무슨 차이일까?

우선 법률 용어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형법 제238조는 공기호(공적인 기호, 여기서는 자동차 번호판) 위조·변조와 관련된 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서 중요한 두 가지 개념은 '공기호 부정사용'과 '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입니다.

• 공기호 부정사용: 진짜 번호판을 권한 없이 사용하거나, 권한이 있더라도 부당하게 사용하는 행위입니다. 예를 들어 훔친 번호판을 사용하거나, 내 차가 아닌 다른 차에 내 번호판을 다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 부정사용 공기호 행사: 부정하게 사용하는 번호판을 마치 진짜처럼 사용하는 행위입니다. 쉽게 말해, 부정 사용한 번호판을 차에 달고 운전하는 것이죠.

훔친 번호판 달고 운전하면 '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죄'

법원은 훔친 번호판을 다른 차에 달고 운전하는 행위를 '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죄'로 판단했습니다. 단순히 번호판을 훔치는 것을 넘어, 실제로 차에 부착하고 운전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자동차의 진짜 신분을 오해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판례에서 중요한 점은 '운행' 자체가 죄의 성립 요건이라는 것입니다. 번호판을 타인에게 보여주는 등의 별도 행위가 없더라도, 부정하게 사용한 번호판을 차에 달고 운전하기만 해도 '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죄'가 성립한다는 것이죠.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형법 제238조 (공기호 위조·변조)
• 형법 제238조 제2항 (부정사용 공기호 행사)
• 대법원 1981. 12. 22. 선고 80도1472 판결

자동차 번호판은 자동차의 신분을 증명하는 중요한 표식입니다. 타인의 번호판을 훔치거나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는 엄연한 범죄이며, 그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