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증 사진 보여주는 것, 공문서 위조인가요?

운전 중 경찰관에게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았는데, 지갑을 두고 와서 휴대폰에 저장된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이런 경우, 혹시 공문서 위조로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이 이와 관련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순히 운전면허증 사진을 보여주는 행위만으로는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대법원은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려면 공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해칠 위험이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운전면허증 실물이 아닌 사진을 제시하는 행위는 경찰관이 운전자의 신원과 면허 조건을 즉시 확인할 수 없게 만들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사진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는 공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해칠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죠.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도로교통법 제92조는 운전 중 경찰관의 요구가 있으면 운전면허증을 제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경찰관이 운전면허증의 외관을 통해 운전자의 신원과 면허 조건을 신속하게 확인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진은 위변조 가능성이 높고, 실물 면허증처럼 즉각적인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법이 요구하는 '제시'의 의미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물론, 운전면허증 자체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사진을 제시하는 등 다른 범죄 행위가 결합된 경우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 경우에는 공문서 위조 또는 다른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 판례

• 형법 제230조 (공문서등의부정행사)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행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도로교통법 제80조 (운전면허) 자동차등을 운전하려는 사람은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아야 한다.
• 도로교통법 제85조 (운전면허증) ② 운전면허증의 서식, 재질 및 규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운전면허의 효력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때부터 발생한다.
• 도로교통법 제92조 (운전면허증 등의 제시) ①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자동차등을 운전할 때에는 운전면허증 또는 제80조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을 지니고 있어야 하며, 경찰공무원의 요구가 있으면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② 운전자는 운전 중에 교통안전과 교통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경찰공무원이 운전면허증 또는 제80조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과 자동차등록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77조 (운전면허증 등의 서식) ② 법 제85조제2항에 따른 운전면허증의 서식은 별지 제55호 서식에 따른다.
•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도9393 판결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