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점수 저장 카드, 사행성 게임으로 처벌될 수 있다?

게임을 하면서 얻은 점수를 카드에 저장하고, 이 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팔거나 사서 게임을 이어 할 수 있다면? 편리해 보이지만, 이런 행위가 불법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게임 점수 저장 카드와 관련된 사행성 게임 문제가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습니다.

사행성 게임, 뭐가 문제일까요?

게임산업법은 게임물을 이용한 도박이나 그 밖의 사행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제28조 제2호). 여기서 '사행행위'란 운에 따라 돈을 잃거나 딸 수 있는 행위를 말합니다. 즉, 게임 결과가 우연에 의해 결정되고, 그 결과로 재산상 이익이나 손실이 발생한다면 사행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게임 점수 카드, 왜 사행성 게임으로 이어질까요?

게임에서 얻은 점수를 저장한 카드가 다른 사람에게 돈을 받고 거래될 수 있다면, 이 카드는 단순한 점수 저장 도구를 넘어 경제적 가치를 지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게임 점수를 얻기 위해 게임을 하는 행위가 마치 도박처럼 변질될 수 있습니다. 즉, 게임의 결과(점수)가 우연에 의해 결정되고, 그 결과물(점수 카드)이 재산상 이익(현금 거래)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이번 대법원 판례에서는 게임 제공업자가 게임 점수를 저장한 멤버십 카드를 발급하고, 이 카드가 실제로 현금 거래되는 상황을 사행행위로 판단했습니다. 카드에 이름과 전화번호 등 간략한 정보가 저장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카드 소지자를 확인하는 절차가 없다면 누구든 카드를 사용하여 게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재산상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카드를 발급한 게임 제공업자는 게임산업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 게임 결과가 우연에 의해 결정되고, 그 결과물이 재산상 이익으로 연결될 수 있다면 사행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게임 점수를 저장한 카드가 현금 거래된다면, 게임 제공업자는 게임산업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카드에 개인 정보가 저장되어 있더라도, 실질적인 본인 확인 절차가 없다면 사행성을 조장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