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머니 판매, 불법 환전에 해당할까?

온라인 게임을 하다 보면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사고파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과연 게임머니를 파는 행위도 불법일까요? 단순히 생각하면 게임머니를 사는 사람만 불법이고 파는 사람은 괜찮을 것 같지만, 법원은 게임머니를 파는 행위 역시 불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게임산업법 제32조 제1항 제7호는 게임에서 얻은 결과물(게임머니, 아이템 등)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환전'이란 무엇일까요? 기존에는 게임 제공업자가 게임머니를 사들이는 행위, 즉 게임 결과물을 받고 돈을 주는 행위만 환전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즉, 게임머니를 사는 '환전상'만 처벌 대상으로 여겨졌죠.

그러나 이번 판례에서는 '환전'의 의미를 더 넓게 해석했습니다. 게임 결과물을 주고 돈을 받는 행위, 즉 게임머니를 파는 행위도 '환전'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한 이유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들었습니다.

• 게임산업법 개정으로 금지 조항의 적용 대상이 '게임 제공업자'에서 '누구든지'로 확대되었다.
• '환전'이라는 단어의 일반적인 의미에는 게임머니를 사는 행위뿐 아니라 파는 행위도 포함된다.
• 게임산업법의 목적은 게임 결과물이 게임 외부에서 현금과 거래되는 것을 막고 건전한 게임 문화를 조성하는 것인데, 게임머니를 파는 행위 역시 이러한 목적에 반한다.

즉, 게임머니를 사는 사람이나 파는 사람 모두 게임산업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판례는 게임머니 거래의 불법성을 명확히 하고, 게임 사행화를 막기 위한 중요한 판결로 볼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7호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 구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호
• 헌법 제12조 제1항
• 형법 제1조 제1항

참고: 이 글은 일반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되었으며,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