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장 불법 환전, 게임기 압수는 정당할까?

게임장에서 게임을 통해 얻은 점수나 아이템을 현금으로 바꿔주는 불법 환전, 뉴스에서 종종 보셨을 겁니다. 이런 불법 환전을 하다 적발되면 게임기까지 압수당할 수 있는데요, 이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게임장에서 불법 환전 영업을 하다 적발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고, 영업에 사용된 게임기를 압수했습니다. 피고인은 게임기 압수는 부당하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진흥법) 제32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제2항을 근거로 판단을 내렸습니다. 게임산업진흥법 제32조 제1항 제7호는 게임머니나 이와 유사한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하는 영업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44조 제2항은 이러한 위반 행위에 사용된 게임물 등은 필요적으로 몰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법 조항과 게임산업진흥법의 입법 취지(사행성 게임물 근절 및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를 고려하여, 불법 환전 영업에 사용된 게임기는 그 위반 행위에 실질적으로 기여했으므로 필요적 몰수 대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쉽게 말해, 불법 환전에 사용된 게임기는 범죄 도구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압수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것입니다.

이번 판결은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도4075 판결의 판례를 참고했습니다. 이 판례에서도 불법 환전에 사용된 게임기는 필요적 몰수 대상이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결론

게임장에서 불법 환전 영업을 하다 적발될 경우, 벌금형뿐만 아니라 영업에 사용된 게임기까지 압수될 수 있습니다. 이는 게임산업진흥법의 규정과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에 따른 것이므로, 게임장 운영자들은 불법 환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