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손 없는 법인에 대한 증여와 증여세 과세

오늘은 결손이 없는 법인에 대한 증여와 관련된 증여세 과세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판례는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의 한계와 특정 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 증여에 대한 과세 범위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증여세 완전포괄주의란 무엇일까요?

과거에는 증여세를 과세할 때 민법상 증여 개념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즉, 재산을 무상으로 주고받는 의사가 합치되어야 증여로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교묘한 금융기법이나 자본거래를 통해 세금 없이 재산을 넘겨주는 것을 막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2003년, 세법에 증여의 개념을 새롭게 정의하고, '재산의 직접·간접적인 무상이전'과 '타인의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 증가'도 증여로 보는 증여세 완전포괄주의가 도입되었습니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항) 이를 통해 다양한 형태의 변칙 증여를 막고자 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무상이전에 증여세를 과세할까요?

이번 판례는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에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세법에는 특정한 거래 유형에 대해 증여세 과세 대상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한 조항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조항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조항에서 정한 범위를 벗어난 거래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습니다.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과 조세 법률 관계의 안정성을 위해서입니다.

결손 없는 법인에 대한 증여는 어떨까요?

특히 결손이 있거나 휴업·폐업 중인 법인(특정법인)에 대한 증여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제1항과 시행령 제31조 제6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 대상과 범위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이 조항들은 주로 결손금을 이용해 증여세를 회피하는 변칙 증여를 막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판례는, 결손이 없거나 적은 법인에 대한 증여로 주주가 이익을 얻더라도, 해당 법인이 자산수증이익에 대한 법인세를 정상적으로 납부했다면, 주주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미 법인세를 납부했기 때문에 이중과세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판례의 핵심 내용

•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에도 한계가 존재한다.
• 개별 가액산정규정에서 증여세 과세 대상과 범위를 정한 경우, 그 범위를 벗어난 거래에는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
• 결손이 없거나 적은 법인에 대한 증여로 주주가 이익을 얻었더라도, 법인이 자산수증이익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주주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참조 조문: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 제2조 제1항, 제3항, 제41조 제1항, 제42조 제1항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2호로 개정되기 전) 제31조 제6항, 제31조의9 제2항 제5호 (나)목

참조 판례:

•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8두6813 판결

이번 판례는 증여세 과세 범위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