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손 없는 회사에 재산 증여 시 주주에게 증여세 부과할 수 있을까?

회사 주주에게 유리한 거래가 발생했을 때, 과연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결손이 없는 회사에 재산을 증여했을 때, 그 회사의 주주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아버지(소외인)가 A회사에 B회사 주식을 증여했습니다. A회사의 주주인 아들은 아버지의 증여로 인해 자신이 보유한 A회사 주식의 가치가 상승하는 이익을 얻게 되었습니다. 세무서는 이를 아들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쟁점

결손이 없는 회사에 누군가가 재산을 증여했을 때, 그로 인해 간접적인 이익을 얻은 회사의 주주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등은 결손이 있는 회사나 휴업·폐업 중인 회사의 주주와 특수관계인이 다른 회사에 재산을 무상으로 제공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만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는 회사(결손이 없는 회사)에 대한 재산 증여는 증여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이 사건에서 A회사는 결손이 없는 회사였고,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법인세도 납부했습니다. 따라서 아들이 주식 가치 상승이라는 간접적인 이익을 얻었다 하더라도, 이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즉, 결손이 없는 회사에 대한 재산 증여로 인해 주주가 얻은 이익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항 등을 근거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항, 제41조 제1항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 제6항
•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3두13266 판결

결론

이 판례는 결손이 없는 회사에 대한 재산 증여로 인해 주주가 간접적인 이익을 얻더라도, 그 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법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는 판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