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은행 퇴출, 정당했나? - 금융위기 시대의 부실은행 정리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부실해진 금융기관들을 정리하기 위해 정부는 강력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경기은행도 퇴출되었는데요, 이에 반발한 은행 관계자들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오늘은 이 사건의 핵심 쟁점과 대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경기은행 관계자들은 정부의 퇴출 결정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들은 '구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이하 '법')의 일부 조항이 위헌이며, 정부의 조치가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쟁점 1: 법률의 위헌성

원고들은 '법' 제10조, 은행법 제46조, 그리고 '법' 제2조, 제11조, 제14조가 위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사건 처분의 직접적인 근거는 '법' 제14조이며, 제10조, 은행법 제46조는 이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들은 '법' 제2조 제3호 (가)목(부실금융기관의 정의), 제11조 제1항(경영개선명령), 제14조 제2항, 제3항(계약이전결정 등)이 포괄위임금지 원칙과 명확성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조항들이 충분히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금융감독위원회(피고)에게 자의적인 판단 권한을 부여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헌법재판소 2004. 10. 28. 선고 99헌바91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쟁점 2: 정부 조치의 적법성

원고들은 정부의 퇴출 결정이 구체적인 평가 없이 이루어졌으며, 평등 원칙에도 위반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금융감독위원회가 경영정상화계획평가위원회의 평가, 은행감독원의 재산·채무 평가 등 충분한 자료를 근거로 결정을 내렸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다른 은행과의 차별적인 처우 주장에 대해서도, 당시 서울은행과 제일은행은 외국 금융기관 매각 추진 등 다른 구조조정 절차를 밟고 있었기 때문에 차별적인 기준이 적용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쟁점 3: 재산권 침해 여부

원고들은 정부의 조치가 헌법 제23조(재산권 보장), 제37조 제1항(기본권 제한), 제126조(사영기업의 경영통제 및 관리)에 위반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금융기관의 부실은 국가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예금자 보호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계약이전 방식을 통한 부실금융기관 정리는 부실 정도가 심각한 경우에 취하는 예외적인 조치이며, 공익과 사익을 비교형량할 때 정부의 조치가 과도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판결

대법원은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하며, 정부의 경기은행 퇴출 결정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2두5313 판결) 이는 금융위기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국가 경제 안정을 위한 정부의 개입을 정당화한 판례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