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금융기관, 정부가 주식 소각해도 될까? - 제주은행 감자명령 사건 해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많은 금융기관이 부실해졌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세금으로 만든 공적자금을 투입하여 이들을 살리려고 노력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기존 주주들의 주식을 소각하는 '감자명령'이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이에 반발한 주주들이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 있었는데, 바로 제주은행 감자명령 사건입니다. 오늘은 이 사건을 통해 부실 금융기관의 주식 소각에 대한 법적 쟁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제주은행은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되어 공적자금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금융감독위원회(현 금융위원회)는 공적자금 투입의 조건으로 기존 주주들의 주식을 모두 소각하는 감자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제주은행 주주들은 자신들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요 쟁점

주주들은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이하 '금융구조조정법') 제10조, 제12조 제3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포괄위임입법 금지 위반 여부: 금융구조조정법이 금융감독위원회에 너무 많은 권한을 위임하여 법률이 정해야 할 내용을 행정부가 마음대로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아닌가 하는 문제입니다.

2. 재산권 침해 여부: 주식 소각은 주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입니다.

3. 평등권 및 적법절차 원칙 위반 여부: 주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지 않고 감자명령을 내린 것은 적법절차 원칙에 위반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다른 이해관계자들과의 형평성에 문제는 없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금융구조조정법이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1. 포괄위임입법: 금융구조조정법은 적기시정조치의 기본적인 내용과 요건을 법률에 명시하고,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만 금융감독위원회에 위임했습니다. 따라서 위임의 범위가 명확하여 포괄위임입법 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금융구조조정법 제10조 제1항, 제2항, 헌법 제75조, 헌법재판소 2004. 10. 28. 선고 99헌바91 결정 참조)

2. 재산권 침해: 부실 금융기관 회생이라는 공익이 매우 크고, 이미 주식 가치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주식을 소각하더라도 재산권 침해가 과도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감자에 반대하는 주주에게는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금융구조조정법 제12조 제3항, 헌법 제23조, 헌법재판소 2003. 11. 27. 선고 2001헌바35 결정 참조)

3. 평등권 및 적법절차 원칙: 주주들은 주주총회 참여 등을 통해 경영에 참여할 수 있으므로 부실 경영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또한, 금융기관은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야 하고, 주주들은 이사회를 통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 등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대법원은 금융감독위원회의 감자명령이 위헌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부실 금융기관 회생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위해 주주들의 재산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판결은 금융위기 상황에서 정부의 개입과 주주 재산권 보호 사이의 균형점을 제시한 중요한 판례로 남아 있습니다.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2두5313 판결, 2002두5320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