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부동산, 가격 오르면 다시 평가해야 할까요?

부동산 경매에서 최저낙찰가격은 중요한 기준입니다. 그런데 경매가 진행되는 동안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어떻게 될까요? 최저낙찰가격을 다시 정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최저낙찰가격을 정한 뒤 시간이 지나고 부동산 가격이 변동됐다고 해서 법원이 가격을 다시 평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낙찰가가 시세보다 훨씬 낮다는 이유로, 그리고 최초 최저낙찰가격을 정한 후 시간이 꽤 지났고 부동산 가격도 변동되었다는 이유로 재항고가 제기되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낙찰가가 시세의 5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거나 최초 최저낙찰가격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만으로는 낙찰을 불허할 수 없다는 것이죠. 또한, 시간이 지나고 부동산 가격이 변했다고 해서 법원이 부동산 가격을 다시 평가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판단의 근거가 된 판례는 대법원 1971.9.2. 자 71마533 결정 입니다. 참고로 관련 법조항은 민사소송법 제663조 제2항, 제615조 입니다.

즉, 경매 절차가 시작된 후 부동산 가격이 오르더라도,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초에 정해진 최저낙찰가격을 유지합니다. 이는 경매 절차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