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신청 후 청구금액 확장과 가압류 채권 배당에 관하여

부동산 경매 과정에서 돈을 받아야 할 채권자들 사이에 배당 문제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가 처음 신청했던 금액보다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는지, 가압류를 한 채권자는 어떻게 배당을 받는지 등이 헷갈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경매 신청 후 청구금액 확장과 가압류 채권 배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경매 신청 후 청구금액 확장 가능성

경매를 신청할 때 채권자는 담보로 잡힌 부동산에 대해 자신의 채권 전액이 아닌 일부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경매 신청서에 특정 금액을 청구금액으로 기재하면, 나중에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여 청구금액을 늘릴 수는 없습니다. 즉, 경매 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은 처음 신청한 금액으로 제한됩니다.  (민사소송법 제728조, 제601조 제3호, 민사소송규칙 제204조 참조)

이는 대법원의 확립된 입장입니다. (대법원 1994. 1. 25. 선고 92다50270 판결, 1995. 2. 28. 선고 94다8952 판결, 1995. 6. 9. 선고 95다15261 판결, 1997. 1. 21. 선고 96다457 판결 등 참조)

2.  경매 신청 채권자의 배당요구 가능성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는 일반 배당요구 채권자와는 다릅니다. 경매 신청 채권자가 경매 신청 당시 청구하지 않은 나머지 채권에 대해 배당요구를 하는 방식으로 배당에 참가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경락기일 이전에 전체 채권액으로 채권계산서를 수정 제출하더라도 처음 신청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배당받을 수 없습니다. (민사소송법 제605조 제1항, 제658조, 제589조 제3항 참조,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8952 판결 참조)

3. 가압류 채권자의 배당액 산정 기준

가압류는 장래 받을 돈을 미리  보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가압류의 효력은 가압류 결정에 기재된 피보전채권액까지만 미칩니다. 따라서 가압류 채권자가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은 원칙적으로 가압류 결정에 적힌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605조, 제699조, 제589조 참조)

만약 가압류 결정 당시에는 원금채권만 기재했더라도, 나중에 배당 절차에서 지연손해금 등 관련 채권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이 추가 청구는 가압류 결정에 적힌 피보전채권액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즉, 가압류 결정에 적힌 금액이 배당액의 상한선이 됩니다.  또한, 추가되는 채권은 원래 가압류했던 채권과 '청구 기초'가 동일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공사대금 채권에 대한 가압류 결정을 받았다면, 그 공사대금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같은 청구 기초를 가진 채권으로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82. 3. 9. 선고 81다1223, 81다카991 판결, 1992. 9. 25. 선고 92다24325 판결, 1992. 10. 13. 선고 92다30597 판결, 1996. 2. 27. 선고 95다45224 판결 등 참조)

정리하자면, 경매 신청 후에는 청구금액을 늘릴 수 없고, 가압류 채권자는 가압류 결정에 적힌 금액을 한도로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가압류의 경우에는 관련 채권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매 절차는 복잡하고 관련 법규도 어렵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