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신청 후 청구금액 확장, 어디까지 가능할까?

부동산 경매 절차는 복잡하고 어려워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특히 경매 신청 이후 청구금액을 변경할 수 있는지, 있다면 어느 범위까지 가능한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이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경매 신청 후 청구금액 확장, 원칙적으로 불가능

원칙적으로 경매 신청 시 기재한 청구금액은 확정됩니다. 즉, 경매 신청서에 적힌 금액보다 더 많은 돈을 나중에 요구할 수 없습니다. 이는 경매 절차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서입니다. (민사소송법 제601조 제3호, 제728조, 민사소송규칙 제204조)

예외: 이자 등 부대채권은 증액 가능

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바로 이자와 같은 부대채권입니다. 경매 신청서에 이자 등 부대채권을 기재했다면, 나중에 채권계산서를 통해 이 부분을 증액할 수 있습니다. 즉, 원금은 처음 신청한 금액으로 고정되지만, 이자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늘어나는 부분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증액 가능 기한: 경락기일까지

그렇다면 이자 등 부대채권은 언제까지 증액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경락기일까지입니다. 경락기일은 법원이 경매 물건의 매수를 허가하는 날입니다. 경락기일까지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여 부대채권 증액을 청구해야 합니다. 경락기일이 지나면 더 이상 증액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민사소송법 제587조 제2항, 제653조, 제728조)

대법원 판례 (대법원 1994. 1. 25. 선고 92다50270 판결, 대법원 1998. 7. 10. 선고 96다39479 판결, 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다46938 판결)

위 내용은 대법원 판례에서도 확인됩니다. 한 사례에서 원고는 경매 신청 후 채권계산서를 통해 이자를 증액하려 했지만, 경락기일이 지난 후에 제출했기 때문에 증액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정리

경매 신청 후 청구금액 확장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이자 등 부대채권은 경락기일까지 증액 가능합니다. 따라서 경매 절차에 참여하는 채권자는 경락기일 이전에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여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행사해야 합니다. 경매 절차는 복잡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